국회에서 봉사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는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 봉사동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실제 봉사견들도 함께 참석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봉사동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보여주었다. 봉사견들의 참석은 이들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발작감지견 등 다양한 봉사동물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봉사동물의 훈련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봉사동물 이용자들이 겪는 사회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봉사동물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필수적인 존재"라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봉사동물의 정의와 범위,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안내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일부 규정이 있지만, 전체 봉사동물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봉사동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봉사동물 관련 단체 관계자는 "봉사동물 한 마리를 훈련시키는 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현재 개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한 봉사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봉사동물과 동반자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봉사동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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