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가 처음 내놓은 그린북(최근경제동향)의 골자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을 이달에는 빼고 불확실성을 강조,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 달만에 크게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본격적인 탄핵정국으로 접어들 것을 감안해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전국민적 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각종 송년행사 취소가 잇따르는 등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불안한 국내정세로 인해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고 있다. 계절적인 '연말 특수'가 올해는 실종된 것이다.
그린북은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구체적인 하방위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후 이를 반영한 지표 등이 나온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포함된다"며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과거 2016년 당시 그린북의 문구를 참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다"면서 "탄핵정국이 소비위축을 더욱 조장, 당분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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