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기재부의 인구정책이 출산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인구정책과 관련 용역을 세 차례 실시했다. 2018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방향>, 2019년 2월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제>, 2019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이 그것이다.
2018년의 저출산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은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거지원, 출생양육비 지원, 보율돌봄체계 개선, 일‧가정양립 정책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 말미에는 위 정책과 대체 및 보완 관계에 있는 현금수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 내용 가운데 현금성 지원에 대해 “현격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 재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 추진의 합리성 등 사회정책의 다른 측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큼”이라고 지적되어 있어, 사실상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들은 사실상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이기보다는 저출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그리고 향후의 인구정책을 내용으로 담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연금 고갈문제, 노동력 감소문제, 시니어 산업,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인구정책을 다룬 보고서는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10개의 분야를 설정하여 해당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당면 과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인구정책 방향은 저출산 대응이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를 기록한 위중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악화되어야 정책 방향을 틀 것인가”라며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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