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가 제18차 토론회를 가졌다. 김무성·정진석 의원 공동 주관으로 15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정은 신년사로 본 북핵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의 발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무성 의원은 "김정은 신년사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온갖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남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돕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은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속아 짧은 평화를 누린 대가로 10년 동안 구축한 안보태세를 저해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수십 년간 주장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언했다”며 “한국당 북핵 폐기특위와 많은 전문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걸쳐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한 말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며 미국의 핵우산 철거라고 주장했다”며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미군이 제재로 압박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김정은의 신년사를 볼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실무회담을 하는 동안 북핵 문제는 하나도 진전이 없고 한미동맹과 안보 공조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군사 분야 합의로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국론이 분열됐다. 문재인 정부가 수십 년간 쌓은 안보태세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저의를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핵 억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밖에 없다”며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하게 복원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축소, 철군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이라는 공통위협을 안고 있는 일본과 관계를 복원해서 한미일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의원도 "향후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며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호구로 보는 것‘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핵무기의 인질로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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