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39.5%)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60.4%), 2021년 259건 중 171건(66.0%), 2022년 214건 중 140건(65.4%)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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