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 법무법인KCL 대표변호사

김용직 법무법인KCL 대표변호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개선, 20여 년 간 사회소외계층 위해 헌신

자폐성 장애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과 보호 필요... 사회적 관심이 우선

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설 자리가 없다.

자폐는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 사회와 더불어 이겨나가야 해

2016 법조언론인클럽 신년회 겸 ‘올해의 법조언론인상·법조인 시상식’이 지난 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법조언론인상은 한 해, 가장 탁월한 법조관련 보도로 ‘참기자’ 정신을 실천하고 진실을 밝히는 투철하고 끈질길 기자정신을 발휘해 법조기자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기자에게 수여하며 올해의 법조인상은 활발한 법률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법조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법조언론인 상에는 ‘현직판사와 사채업체 간 검은 거래’를 추적 보도한 한국일보 사회부 법조팀과 ‘성완종 리스트’를 추적 보도한 KBS사회부 법조팀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의 '법조인상'에는 법무법인 KCL의 대표변호사인 김용직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지난 20여 년 간 헌신해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법’의 입법과 예산 확충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사회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법의 존엄성 되새겨

우리 사회법의 올곧은 위상을 높인 유공자들이 함께 한 ‘2016법조인언론인 클럽 신년회’는 다채로운 축하공연 속에 각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사회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법의 존엄성을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되었다. 정성진 전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은 법치주의, 언론은 정신의 기초인 유교적 사회양심을 당부했으며 영화 ‘내부자들’은 국민의 믿음을 잠시 상실한 시스템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법과 언론은 국민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주레저(주) 대표이자 법조언론인클럽 현상엽 부총무는 "권력자들은 언론인들을 도구로 만든다”며 영국과 민주주의국가인 미국에서도 언론인들의 말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로 현행법의 문제점의 토론을 추진한 공로로 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는 현재 위헌 소송중이다.

자폐 장애인의 대부

"자폐성 장애는 개인별 정도, 지적 수준, 집착 대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대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폐성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자폐 장애인의 대부로 통한다. 2006년 판사 재직 시절 선배 법조인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를 만들어 10년째 이끌고 있다. 2014년 4월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그에게 법조협회는 '법조봉사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한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회장을 맡아 법ㆍ규정 마련, 자폐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의 수는 2만 명 안팎이지만 등록하지 않았거나 다른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김용직 변호사는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도 단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만들어 예산도 잘 지원하고 집행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직 대표변호사가 자폐성 장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30년 전 아들이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다. 자폐는 장애의 양상과 정도가 다양하고 언어, 의사소통, 사회적인 모든 게 어려워서 사회 활동도 어렵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다.

협회를 만든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기만이 이유인 것은 아니었다. 자폐아 부모의 모임이나 특수학교 운영위원장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 오던 그는 법ㆍ규정 마련, 자폐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활동할 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2006년 협회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다.

자폐성 장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이 협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폐 관련해 유일한 사단법인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폐성 장애인들은 당장 시설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는 습성이 있어서 잘 맞는 일을 찾기만 하면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꾸준히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아울러 이른다. 자폐는 장애의 정도나 증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른다. 지적 장애와 달리 단체 교육이 불가능해 일대일의 맞춤형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비용과 시간,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우리 협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도 자폐성 장애를 돌보는 게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자폐아 지도 매뉴얼을 만들고 특수교육, 의료, 자폐 스펙트럼을 주제로 연구하는 한편 온라인 상담도 해 왔다. 초기 5-6년간 매년 열고 있었던 '전국 자폐인 사랑캠프'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었다.

“사회 약자를 위한 협회로 거듭나고 싶다”

"자폐는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라 사회와 더불어 이겨나가야 한다"

김용직 변호사는 가족 중 자폐성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어려움을 혼자 안고 있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폐아 부모들이 '자녀보다 단 하루만 더 늦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직 변호사가 판사를 그만둔 건 보다 자유롭게 복지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사명감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20여 년 간의 헌신을 겸손함으로 에둘렀다.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협회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 및 의사지원센터를 만들고 신탁관리위원회를 지난 14일 발족한 것도 성년후견인제도만으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 촉진 정책, 조기 개입을 위한 자폐성 장애 전문 치료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이다.

'자폐성장애' 의 개명운동 캠페인도 이러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언론인들이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자폐성 장애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이름으로 개명해서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려운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

더 어려운 이웃과 주변을 살피고 보듬는 김용직 대표변호사의 따뜻한 행보가 우리 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데 소중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차별화 된 서비스...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쟁력

2001년 9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김용직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둥지를 튼 법무법인 KCL은 밀착형 기업자문, 분쟁해결에 있어서 탁월한 경쟁력을 자부한다. 2009년 9월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로펌과 외국인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이 발효되면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와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에 참여한 14개국의 변호사와 로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토종 로펌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법무법인 KCL은 국내 중대형 로펌으로서 차별화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세간에서 화제가 된 사조와 오양수산의 경영권 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서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간 합병에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했고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인수와 고려산업개발 두산건설과의 합병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최근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소위 ‘농심라면 등 담합 사건’에서 농심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KCL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심한 법률자문은 다른 로펌들이 하기 힘든 차별적인 서비스가 강점이다. 기업의 법무팀을 넘어설 정도의 밀착형 자문을 하고 있는 것. 기업의 계약, 인사, 노무 등 모든 분야의 법률적 검토를 일상적으로 해주고 있다. 밀착형 자문은 기업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기업 전반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기업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법무법인 KCL의 기업 고객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이거나 그 전후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들의 큰 법률분쟁이나 대형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법무법인 KCL이 사건을 맡는다. 대형로펌에 맡기더라도 법무법인 KCL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국내 대형로펌 상당수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건수 중심으로 기업자문이나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가장 크게 대비된다.

법무법인 KCL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데이 투 데이 (day to day)’ 비즈니스 자문이라고 말한다.

OCI(동양제철화학), 아모레퍼시픽, 농심, KCC 등은 법무법인 KCL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이다. 법무법인 KCL의 변호사들은 김용직 대표변호사와 함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한국도시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무료법률자문도 해오고 있다. 17년간 법관 재직 시 많은 논문을 쓰는 등 학문연구에도 남다른 열정을 지닌 김용직 대표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의 학구열을 고양시키는 선배이기도 하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응원해 주는 우리 법무법인 KCL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