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남측의 의견이 두 개로 분열되고 있다. 하나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답방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것이다. 더불어 청와대가 지나치게 ‘껍데기 행사’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답방 그 자체가 비핵화의 과정이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이다. 답방과 비핵화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라는 이야기다.
답방은 껍데기 이벤트?
“비핵화 진전, 즉 핵을 포기한다는 공개적 의지를 표명해야 답방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얘기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를 비핵화와 직접 연계하는 논리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핵 신고와 검증, 핵무기 조기 해체·반출 등 비핵화 조치들을 내놓지 못한 채 이벤트로 끝나면 서울 답방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어느 쪽이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다소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최근 CNN은 북한이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답방은 ‘호들갑’에 불과할 수도 있다. 더불어 미국 측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심지어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위원은 “2차 정상회담의 목적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김 위원장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남한의 경제 기적 보여 줘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답방 그 자체가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적은 없다. 그간 남북한은 서로를 ‘주적(主敵)’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대형 사건’임에 틀림없고, 이제 더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불어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답방까지 한 마당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또 하나의 답방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부담 갖지 않도록 비핵화 문제를 연계하지 말고 답방을 추진하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위적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 해선 안 된다. 혼성 4부 합창단 같은 자유민주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그것이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었음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핵을 포기할 진정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역시 매우 참신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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