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부터 나토(NATO)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호주의 글로벌 대안언론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이와 관련해 최근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움직임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군사지원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무기 전달 지연과 미국의 집속탄(cluster munitions) 지원 결정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집속탄이란 한 개의 폭탄 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과 독일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의 나토 가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 정상들은 냉전 때부터 그대로 유지돼 온 나토의 군사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회원국들 각각의 방위예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의 31개 회원국 모두가 GDP의 최소 2%를 방위예산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개국, 즉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의 정상들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 호주 총리 폴 키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최고의 얼간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토는 왜 아시아태평양 4개국에 하필 지금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을까?
우선, 이 4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제 동맹국가들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들 나라의 존재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배경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나토의 "2022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22 전략 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역할을 정의하는 나토의 가장 핵심적인 문서다.
이 문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의 야망과 정책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이익,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문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협력 강화가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2022 전략 개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이 지역의 발전이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나토에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나토가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나토의 이런 확장 움직임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아사아태평양 4개국이 공통적으로 나토와의 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정상회담이 이 4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을 확장하게 만든 기폭제였다면, 이번 빌뉴스 정상회담은 그간의 나토와 이 4개국의 협력 강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왔는지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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