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유럽은 난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마테오 실비니 내무 장관겸 부총리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 장관 역시 자국의 대연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난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 신청과는 무관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난민 신청이 시작되어니 이제 제주에만 549명의 예멘 난민이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이집트 난민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난민 인정 비율 2% … 세계 최저 수준
난민에 대해 각 국가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의 주요 거주지 일대 치안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라나는 지난 1993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난민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2013년에는 ‘난민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난민인정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 이제까지 총 3만 8천여 건의 난민 신청 접수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 가량인 825명에 불과하다. 민심도 이러한 난민 거부에 힘을 싣고 있다. ‘난민신청 허가폐지’ 국민청원이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이다.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 상황이니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 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내 들어온 조선족, 중국인들 조차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까지 들어오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내의 일자리에까지 침투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순혈주의’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백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온 ‘한국인의 동질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난민의 문제는 자국 국민을 위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인권’의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면 선진국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덕의 영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인들조차 한때는 난민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으며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조선족과 고려인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해외 국가에서 난민이었던 한국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존을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 6·25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의 이 난민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대한민국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민을 금지하며 자국 국민을 우선 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보편 가치를 따르기 위해 난민의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선택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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