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길’이 점점 현실화하면서 이제까지 이뤄온 남북미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남북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이뤄놓은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지난 19일 평화재단은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현안진단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갈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제시됐다.
지금 이대로라면 북한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안진단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ICBM발사와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옛길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럴 경우 파국적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선 미국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며, 이미 미국 조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북·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약속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의 관철도 물 건너간다는 점이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지구, 양덕 온천지구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설한 대규모 관광시설의 미래도 암울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이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문제를 대하는 지금의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 북한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컨벤션효과로 이용하는 행보를 멈추어야 한다. 또한, 대북제재 만능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탄생한 유럽의 징벌적 평화체제가 히틀러라는 독버섯이 자라는 토양이 되어 결국 비극적인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와 마샬플랜의 주역으로 지금까지 3차 세계대전을 막은 성공적인 평화경제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을 성찰할 일이다. 포용적 평화체제의 형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긴 비핵화 여정의 입구를 여는 것이며, 실질적인 초기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옳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유도해내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 가능한 남북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열어야 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판이다.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은 물론이거니와 파격적인 남북정상회담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말 딜레마에서 시급히 벗어나는 일이다. 김 위원장이 연말 데드라인을 스스로 접을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보장하는 창의적인 대안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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