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 119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 비해 크게 삭감됐다”면서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민단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이 최소 2개까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상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지난해 8.9%로 70% 이상인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정부 예산 555.8조 원, 지난해 순증 43.5조 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라면서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 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공병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예비 티딩상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에 국회와 정부는 주어진 골든타임을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그 시작은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 확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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