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기구(OECD)의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이다. 과세대상이 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까지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 회계사는 이날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기업 영향’ 발표에서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개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라면서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의 경우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김태정 기획재정부 과장은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최저한세율 15% 이상 도입)의 기본개념 외에도 과세연계점 기준(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에 과세배분), 배분총량(세전이익률 10% 초과분 중 20~30%)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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