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디어 ‘상응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줄기차게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미국은 그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비핵화 초기 단계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는 ‘실무진의 구체적인 검토’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의 한 징후라고 보인다. 만약 정말로 미국이 이러한 상응 조치를 할 경우, 그간의 교착 상태가 풀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지 않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에서 물러선 것은 아냐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성실한 조처를 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선에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서 등장한 미국의 내부 사정이다. 그간 길고 긴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미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기류가 변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응 조치’라는 말을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기류의 변화는 무척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든 것이 현재 상황. 미국은 이러한 상응 조치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마지막 대북 경고’라는 태도를 보인다. 즉,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간 미국이 견지해온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원칙에서 물러선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동작전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꾸준하게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 심지어 북한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혀 물밑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북한의 ‘은둔’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의 근본적인 의지까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은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용조합감독청 등 5개 기관은 자국 내의 금융기관에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동작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또 한편으로는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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