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은 늘 찬반양론을 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 달러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벌써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깜깜이 지원’ 의미없다는 목소리
우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애초에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도받은 물품을 전 북한에 걸쳐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 혹은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북한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부유층의 권력만 더욱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꾸준히 거부해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러한 상황만 보면 대북지원은 남한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 유지에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격이며, 따라서 더 이상의 대북지원을 필요 없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분배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면 대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평화로 가는 길에서 이러한 대북지원은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 생명줄 될 수 있어
특히 남한의 꾸준한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그래도 ‘같은 형제’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남한에 대한 신뢰성,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향후 경협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특히 남한의 이러한 부(富)가 북한 경제의 최소한의 원동력이 된다면 이는 향후 남한의 경협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이 그저 인도적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생명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북지원의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러한 투명성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남북의 평화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 사찰을 받고 비핵화하는 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 굳이 지금과 같이 ‘깜깜이’의 자세를 계속 취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은 문제는 향후 경협과 함께 더욱 속도를 내면서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