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4~81%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아무런 정책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8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최고치를 찍는 시점을 2045년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진 빚은 805조2000억원이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최고치를 찍는 시점을 2045년으로 내다봤다.4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빚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가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도 이르면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수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 정부는 5년마다 내놓는 장기재정전망 때마다 기존 예상치를 비관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불투명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20년 대비 2060년 국내 총인구는 894만 명,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167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상정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평균 2.3%(명목 3.8%)에서 2050년대 0.5%(명목 2.2%) 수준으로 급락한다고 봤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올해(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3.5%에서 2045년 99%에 달한다. 이후 점차 하락하지만 2060년 81.1%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인구는 현상유지하되 정부가 저성장에 대응해 생산성이 향상될 때를 가정했다. 이때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가 출산율 제고 등으로 인구 감소폭을 둔화시킬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44년 97%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79.7%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는 386만 명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 명 줄 것으로 보고 추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줄어 2050년대 0.9%(명목 2.6%)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복지정책 등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55.1~64.6%로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첫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060년 81.1%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인구는 현상유지하되 정부가 저성장에 대응해 생산성이 향상될 때를 가정했다. 이때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84%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64.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가 출산율 제고 등으로 인구 감소폭을 둔화시킬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44년 97%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79.7%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대비 2060년 총인구는 386만 명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1403만 명 줄 것으로 보고 추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줄어 2050년대 0.9%(명목 2.6%)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복지정책 등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55.1~64.6%로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2015년 정부는 첫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38.1~62.4%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64.5~81.1%로 바꿨다. 성장률 하락으로 5년 전에 비해 GDP가 약 2000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4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드는 건 지출 노력이 이뤄질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향후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년후 국가채무비율 2배로
정부는 이르면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어었다. 사학연금은 2049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상의 개선방안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높이면 적자 발생 시점을 2041년에서 2048년으로 최대 7년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2015년 연금개혁 시 군인연금이 제외된 만큼 지난 개혁사례를 감안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구조조정하는 등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눴다.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천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천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천58만명으로 1천678만명이나 줄어든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천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그친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오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다만 최악 상황을 가정해도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회연금·보험 제도 개혁 여부는 정치권에 달렸다. 정치의 역행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지혜로운 대안책만이 국민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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