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 제재의 견고한 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엔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기존의 대북 제재안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완벽하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공인된 검증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경제는 지금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아시아 안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대북 협상의 목표도 확고하게 정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이다. 이러한 목표의 설정은 북미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CVID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북핵 협상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 방어 등을 위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여전히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상정한 것으로, 현재 국제 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안이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북한의 핵에 대한 미국 상원의 견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까다로운 6가지 조건 존재해
하지만 이 법안 그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법안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법 제4조 1항은 “미국 대통령은 6가지 조건에서 북한이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할 때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 조건이 꽤 까다롭다. ▲‘달러 위조’ 활동을 위조에 사용한 장비 폐기 또는 포기와 같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중단해야 한다 ▲돈세탁 중단 및 예방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불법 감금한 한국인과 미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을 송환하고 감금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와 감독 과정을 국제규약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강제수용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사회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만약 이것을 모두 이루기 위한다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반도의 진전된 평화 역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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