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의무 예산 비중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최근 5년간 의무 예산을 ▶2016년 2378억원(전체 국방비의 0.61%) ▶2017년 2393억원(0.59%) ▶2018년 2558억원(0.59%) ▶2019년 3014억원 (0.65%) ▶2020년 3296억(0.66%)원으로 증가했지만, 국방비 가운데 의무 예산은 여전히 0.6%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를 포함해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 13개 전체 군 병원의 1년 예산(3083억원)은 서울의 1개 대형병원 예산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턱없이 낮은 의무 예산 비율로 한국군은 ▶전시 대비 투자 위축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위축 ▶경험 부족 단기 군의관 위주 진료 인력 구성 ▶민간 의료로 유출 증가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군의무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국군의 활약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몫을 톡톡히 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반 병원의 코로나 진료를 지원했다. 아울러 국군대구병원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300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임관식까지 앞당겨서 임관 이후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한 국군 의무 관련 기관의 역할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군 의무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0.6% 수준에서 미군 정도는 아니더라도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감염병 위기 대응용 장비․물자 확보 ▶빅데이터, AI 등 선진 의료기술 도입 ▶민간 수준의 우수 전문인력 확보 ▶주기적인 의료시설 현대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방부도 국방개혁 2.0에서 강조한 군 의료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박성준 의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하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보건복지관을 보건관리관과 복지관리관으로 분리해 보건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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