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모럴헤저드가 티메프사태의 본질이다](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DgvMTAzMDIzXzM0MDI4XzE1MjdfdjE1MC5qcGc&s=becdb55f6a2197a061ab87f183e730bc)
이커머스 대란을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방만한 사업확장과 고객 정산금을 마음대로 전용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에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북미유럽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WIsh) 인수대금으로 썼는데 이 중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중계하는 이커머스가 판매대금을 마치 '자기 돈' 인양 전용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더욱 기가막힐 노릇은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절차나 규정까지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대형 이커머스가, 그것도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그룹의 의사결정 체계가 이 정도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한마디로 큐텐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확장에 나서면서 도덕성이나 내부 프로세스는 안중에도 없이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큐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티메프는 이번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달 초부터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캐시플로우상 이 무렵엔 판매대금 정산을 제 때에 못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셈이다. 엄연히 정산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물건을 팔고 마케팅비용을 늘려 초유의 미정산사태를 불렀다면 이는 사기행위와 진배없다.
검찰이 이번 사태를 큐텐그룹의 '1조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며 수습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애초에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구 대표를 포함한 큐텐그룹 경영진의 모럴헤저드와 사기행위에 초점을 뒀어야한다. 사전에 관리감독만 철저히했어도 티메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티메프가 정산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계속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은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외에는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위메프는 2020년, 티몬은 2022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금감원과 경영개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음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관련 당국은 피해자 구제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큐텐그룹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또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커머스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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