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한국 美 '환율감시망' 제외의 양면성](https://idailynew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jZG4uaWRhaWx5bmV3cy5jby5rci9uZXdzL3RodW1ibmFpbC8yMDI0MDYvMTAyNzQxXzMzNjA5XzQyMjRfdjE1MC5qcGc&s=025d8c6d510b2563eacb957bb719103b)
미국이 주요 2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요주의 환율 감시 국가에서 한국을 또다시 뺏다. 미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내면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은 제외했다. 작년 11월에 이은 2회 연속 배제다. 관찰대상국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미 정부가 판단한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이유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지정 조건 중 무역흑자 단 하나만 부합하기 때문이다. 2개 이상에 해당돼야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이 세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돼 제재 등의 불이익과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찰대상국은 지정됐다해서 특별한 제재는 없다. 말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이다.
미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 해당국에 대한 '면밀한 감시의 필요성'를 강조했다. 하지만 특별한 패널티나 후속 제재 조치는 없다. 역으로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이나 혜택도 없다. 우리 정부가 2연속 관찰국 제외 소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애써 자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굳이 따지고들면 얻은 것은 있다. 작년 11월까지 7년간 14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가 2회 연속 제외됨으로써 투명한 외환 정책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외환 당국 입장에선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거나 개입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환율이 불안한 흐름 속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찰대상국 배제가 결코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그만큼 악화됐으며,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작년 1월부터 계속 우하향곡선을 그리며 GDP대비 25%선까지 떨어졌다. 외환당국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외환보유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무역의존도가 유달리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비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위기 발생 시 외환보유액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비중이 10%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IMF외환위기로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나라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