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미 정부 부처, 공무용 스마트폰 내 '틱톡' 다운로드 재허용

[데일리뉴스] 미 정부 부처, 공무용 스마트폰 내 '틱톡' 다운로드 재허용… 전면 금지 조치 해제

미국 법무부(DOJ)가 정부 지급 기기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다운로드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이 오라클(Oracle), 실버레이크(Silver Lake), MGX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금지 법안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오라클이 새 합작법인의 보안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되며, 기존 모기업이었던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는 19.9%의 지분만 유지하게 됩니다.

법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각 기관의 재량과 직장 내 정책에 부합하는 한, 공식 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공무원과 정부 기기를 대상으로 시작된 틱톡 금지 조치는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이 법안이 본격 발효되었을 당시 틱톡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 집행을 반복적으로 유예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접속 복구를 촉구하면서 전면 퇴출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심층 분석] 틱톡은 왜 미국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었는가?

이번 조치로 공무용 기기 내 틱톡 사용이 다시 허용되었지만, 그동안 미국 정계와 정보 당국이 틱톡을 국가 안보의 심각한 심장부 위협으로 규정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요 위협 요인과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강제 접근권 (스파이웨어 우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미국인 수천만 명의 위치 정보, 검색 기록, 키보드 입력 타이핑 습관(키로깅), 생체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실제 사례: 지난 2022년, 바이트댄스 내부 감사팀이 틱톡 데이터에 접근해 자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언론인(파이낸셜타임스, 버즈피드 기자 등)들의 IP 주소와 위치 정보를 추적한 사실이 적발되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2. 여론 조작 및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무기화 틱톡은 전 세계 젊은 층의 핵심 정보 소비 채널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거나, 반중 정서를 완화하는 프로파간다(선전) 영상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 실제 사례: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등에 따르면 대만 선거, 홍콩 시위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에 대해 틱톡 내에서 관련 해시태그나 영상의 노출도가 타 플랫폼(인스타그램, X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통제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3. 미 공무원 및 군 관계자 표적 첩보 활동 정부 및 군 관계자가 소지한 스마트폰의 틱톡 앱을 통해 미국의 첨단 군사 기지 위치, 정부 기밀 시설의 동선, 공직자들의 개인 취약점 등이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와 연방정부는 일반 대중보다 공무원들의 기기 내 틱톡 설치를 가장 먼저 차단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허용 조치는 틱톡을 전면 퇴출하는 대신 오라클 등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합작법인에 미국인 데이터를 격리 보관(프로젝트 텍사스)하는 방식으로 '안보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