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평화와 민주주의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리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필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9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특별호 (2019 World Democracy Review)>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연재한다.
일본 - 강한 야당도 마땅한 대안도 없는 선택 없는 민주주의
일본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각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민당이 일당 독주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사실 건전하고 일반적인 국가라면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치 이념상 경쟁적인 정당 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대립구도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흔한 ‘진보-보수’의 대결도 없다. 이는 야당이 거의 ‘붕괴’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회성 정당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일이 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니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역사 상 가장 장기간 총리를 하고 있다. 아베는 그간 지속적인 장기집권 플랜 하에 사회보장개혁, 무상 교육, 고령화 문제 해결 및 노동력 감소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의 큰 실책은 2020년까지 기한을 두었던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또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성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활성화 전략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DP 성장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부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노동자들 역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일본 민주주의의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 강력한 야당도, 강력한 이념도, 새로운 경제 구상도 없는 현실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역사 문제만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는 발전은커녕, 정체, 혹은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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