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평화와 민주주의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평화도 사리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필리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19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특별호 (2019 World Democracy Review)>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분석 기사를 연재한다.
이제 홍콩의 시위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항쟁에 중국은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국 이제도(一国二制度)’의 미래는 매우 어두워 보인다.
이번 홍콩의 시위는 겉으로는 ‘송환법’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핵심이다.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시작된 권위주의와 홍콩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공존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그간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왔고,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치적 자유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89년의 천안문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장소가 바로 홍콩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악이 시도되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 시민들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홍콩 정부 최고 행정장관은 현재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지만, 이는 전체 유권자의 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중국 성향이다. 거기다가 선출 방식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의석의 대부분 역시 친중파 의원들이다. 그러나 보니 홍콩의 문제들, 즉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대와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이다.
과거 홍콩에서는 꾸준한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졌다. 2003년에 약 50만 명이 참가한 시위 안보법 반대 시위, 2014년 우산 혁명이라 불리는 홍콩 행정장관직 후보 제한 반대 시위 등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시민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홍콩시위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가 아무리 강경하게 나와도 시민들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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