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동아시아는 무역전쟁으로 한창이다. 중국과 미국이 그렇고, 한국과 일본이 그렇다. 이렇게 동아시아가 무역 전쟁터가 된 것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무역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은 한국은 중국에서 흑자를 보고 일본에서 적자를 보는 구조로 운영된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서 적자이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흑자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흑자지만, 중국에서는 적자다. 이러한 흑자와 적자의 구조는 어떤 나라가 더 힘이 세고 없고, 경제력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있다. 말 그대로 각자의 ‘분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면서 각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구조 안에서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 국가’였다는 점이다. IMF가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8,788억 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글로벌 가치 사슬을 위협하면서 그 시스템을 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위치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대안이다. 사실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압축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역을 중국과 일본에 한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넓혀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의 과도한 편중이 사라지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심화되는 왜곡된 경제 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하지만, 안정적인 탈출 전략과 플랜B를 갖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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