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년 안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평양에는 미국대사관, 워싱턴에는 북한 대사관이 생긴다.”
한반도 문제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전(前)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황방열 <오마이뉴스>기자가 최근 <담대한 여정>이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이다. 특히 정 전 장관은 현재의 북미협상 교착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지금 70년 간의 분단의 사슬을 끊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판이 바뀐 한반도 정세를 읽기 위해 시민들이 갖춰야말 기본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판을 뒤없을 수 없는 상황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이 한 차례씩 열린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만 유례없이 두 차례가 열렸고, 연내 평양에서 한 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간 정상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리면서 드디어 한반도에도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의미가 큰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까지 넘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 됐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폐쇄 경제를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열렸다는 사실이다. 자그마치 70년간 최강 적대관계에 있던 두 정상은 2020년까지 각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판을 뒤엎을 수도, 유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자는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도 저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챙기기 위해 한반도라는 투전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핵 폐기 없이도 남북 경협 가능
“핵 문제가 해결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유엔 대북제재 아래서도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이 완전히 폐기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큰 마찰음이 생기겠습니까. 분단체제가 깨지는 과정인데. 사사건건 잡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념 논란, 남남 갈등을 키울 정도로 과속하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경제협력 문제도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비핵화 → 남북 관계 →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담대한여정> 중)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는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의지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는 남북한 국민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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