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 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에서 그에 맞춰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송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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