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이 좀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는 다르게 매시간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조선신보>의 경우에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물론 <조선신보>가 북한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여기에서 미국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태세이다. 서로가 강대 강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 간의 4번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 사찰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측에) 지금까지 많은 당근을 주었다. 그들(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케 할만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찍(대북제재)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북한)은 여전히 무기 관련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ㆍ미사일 시설을 사찰단이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핵ㆍ미사일 실험중단만으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
지난 8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곧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미 많은 당근’이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선도적이고, 호혜적으로 적지 않은 것을 주었지만,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또 정반대다. 자신들이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분노’를 느낄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지금의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쉽게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등판’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화 동력 잃지 않아야
물론 지금 3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오면 한라산을 구경시켜주겠다”라며 분위기도 띄워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의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제까지 쌓아놓은 평화 분위기와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의 동력’ 자체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외교 문제에서는 서로가 협상하는 다양한 모멘템의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사라지면 외교적인 노력도 허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식어버리면 새로운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현재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다 앞당기거나, 혹은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위해서 깊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평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만큼, 북한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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