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바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중국을 포괄하는 거대한 새로운 경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수 겹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서로 상대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패권국들의 각축장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신 경제지도의 운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1~2년 사이에 완성될 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평화 체재도 그렇지만, 경제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협력 다변화, 문재인 정부가 최초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다름 아닌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맞춤형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 신 경제지도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협력에 대한 더욱 강고한 의지를 키웠을 수도 있다.
특히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 즉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 해상전력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수준)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강화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관계)이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UA) FTA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참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협력 대상 확장’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하지 않던 것이다.
패권국 사이에서 자리 잡기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중국, 미국의 패권국들과 겹친다는 점이다. 중국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는 신 경제지도 전역과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고 미국의 인도·태평량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대중국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섣불리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을 펼치다가는 미국,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강한 동맹으로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남한은 이들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신 경제지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한 정책들이 중국의 일대 일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혜로운 처신이다. 결국 주변의 패권국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혹은 그들을 잘 설득하느냐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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