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에 기본적인 큰 흐름들이 해결되고, 일정들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가운데,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일정’이라는 단어다. 사실 이제껏 남북, 북미 간 수많은 의견과 계획들이 있지만, ‘일정’이 잡히질 않았다. 그나마 현재 남북한은 관계 개선 및 협력을 착착 해나간다고는 하지만, 북미 관계는 상당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을 정하고 그에 발맞추어야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정’에 대한 언급은 좀 더 상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북한은 새롭게 열리는 블루오션
한·미 양국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6번째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며, 조기에 개최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통령의 이러한 말은 매우 정제되고 유화적인 제스추어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현재 북미 간의 상황이 교착된 상태에서는 우선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야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에게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 회담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시간만 흘러갈 수는 없다.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은 최대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만 한다. 그래야 개성공단이 가동될 수 있고, 남한의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달려가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특별한 선물’ 주었나?
특히 이번 정상 회상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 물론 이러한 논의 후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북한과 충분히 물밑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의 정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도 무엇인가 ‘특별한 선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많은 전문가는 ‘북·미 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사실상의 상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것이 풀리거나 꼬이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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