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반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정상은 ‘9월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한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예고했다. 더불어 한미정상은 오는 24일 만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코 놓쳐야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협상가 문재인’의 대담한 전략이 숨어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문’을 잘 뜯어보면 그 안에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과 상관없이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체재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연내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그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때 반대를 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선언문에 들어있다. 더불어 ‘남북군사공동위’를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국무부는 한미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군사훈련에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희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부에서 북한은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남북공동군사위의 설치는 향후 이러한 한미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에 4개 그룹 총수를 대동한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끊임없이 ‘최대 수위의 압박’을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총수들을 대동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헙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미국의 의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실질적 종전선언’이라는 파격적인 말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1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고…”라는 발표를 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매우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북한과 미국이 이 종전선언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남한과 북한이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닭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다. 마치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만 같았던 남한과 북한이 자신들끼리 전격적으로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착 상태만 만들어낼 뿐, 쉽게 진전이 될 수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제까지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열강까지 가세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더욱 용원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판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서히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