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북미 관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자동차가 시동을 걸게 만든 후 트럼프와 김정은을 태운 뒤 둘이 협상을 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나 이제 둘의 다툼이 점점 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뛰어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의 시발점은 바로 ‘남북연락사무소’였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 ‘대북 제재’를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주권 국가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의견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문제를 대하는 전략과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협 예산 대폭 늘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약간씩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협의할 것은 긴밀하게 협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눈치’를 보지는 않겠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남북사무소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 남한의 내년 예산에서도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경제 민생협력을 위해서는 1.7배가 늘어난 8,803억원이 책정되고 문화교류에 205억, 이산가족 상봉에 336억원을 책정했다. 경협 예산 역시 2,680억에서 4,2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트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미 이렇게 ‘돈’을 준비한 것은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봤을 때, 설사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놓을 필요도 없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어차피 둘이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이고, 남한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국면 연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 미국은 심각한 반발을 하고 있다. 최근 워싱톤포스트지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또한 “현재 한국이 단호하게 혼자 나아가려는 결심을 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언론은 “한미동맹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다”며 심지어 “한국을 제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과격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나 미국 눈치만을 보는 것도 우리의 평화정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좀 더 주체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분명 통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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