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면, 이는 곧 북한의 비핵화에 방해가 되는 일일까?’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갑작스럽게 일부 언론에서 ‘미국이 이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것으로보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조명균 장관, 그리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각각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반박은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대북 강경 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
언론, 미국 강경파에 휘둘렸나?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연락사무소는 대북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며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는 일부 언론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일부 강경파의 시각에 휘둘리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맞는 것은 맞다고 수긍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합의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4·27판문점 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물론이고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를 ‘제재 위반’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는 ‘주권국가의 외교 행위’라는 점도 명백하다. 이는 그 어떤 제재 조치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새로운 역사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그럼에도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 아니면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가 이러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후자의 상황이라면 이는 따져봐야할 것이 있다. 즉,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은 여전히 남북간의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남북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방해가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심각한 간섭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더욱 담대한 구상이 중요해진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보다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남북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간섭이나 고정관념, 편견없이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역시나 그 주체는 남과 북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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