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공석이 된지 2년이 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킹 전 특사는 의회가 지난 해 7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7년 8월 말,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의회에 서신으로 특사와 특별대표직은 폐지 혹은 통폐합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같은 겸임 조치는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의도는 북한 인권 상황을 전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미국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정규직 상근 대사급 특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다면 북한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특사 임명을 하지 않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미 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달 국무부 대변인은 그와 관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 9월에 특사에 임명되어 2017년 1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활동했다. 그는 전임 제이 레코프위츠 특사가 임시직이었던 것과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 임명되어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였다.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2004년 미 의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이후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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