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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86년 만에 ‘de minimis’ 면세 종료

국제 배송 혼란, 직구족 부담 증가

미국, 86년 만에 ‘de minimis’ 면세 종료

 

워싱턴 D.C., 2025년 8월 29일 – 미국 정부가 86년간 유지해 온 해외 소액 수입품 면세 혜택, ‘de minimis’를 전면 종료했다. 앞으로는 $800 이하 해외 직구 상품도 관세와 세금 대상이 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와 물류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직구족 가격 부담 급증

그동안 의류, 액세서리, 뷰티 제품, 취미용품 등 소액 해외 직구품은 면세 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10~50% 세금 또는 $80~$200 수준의 고정 요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소액 직구조차 세금이 붙게 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직구 가격에서 크게 체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Temu, Shein, AliExpress 등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업계 ‘직격탄’

Etsy, eBay 등 해외 판매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판매 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대응을 검토 중이다. 중국과 홍콩에서 출발하는 소포 배송은 이미 2025년 초 제한이 적용됐으며, 7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가 모두 새로운 관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물류업체와 소포 배송 영향

FedEx, UPS 등 주요 국제 운송업체는 새로운 통관 절차 적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일부 해외 우편 서비스는 미국행 소포 배송 제한을 발표하거나 임시 중단했다.

  • 미국 관세청(CBP)은 통관 과정에서 모든 소포를 세금 및 수수료 부과 기준에 맞춰 재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배송 지연이 불가피하다.

  • 특히 소액 패키지라 하더라도 고정 요금 또는 비율 세금 부과로 인해 배송비와 세금을 합치면 실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해외 판매자, 물류업체 모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배경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마약 밀수, 특히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 밀반입 우려 해소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격 우위 조정 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 중국과 홍콩 대상 제한은 2025년 초 시행

  • 7월부터 전 세계로 확대

  • 2027년 7월 1일 ‘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 시 법적 근거 완전 폐지 예정


향후 전망

  • 소비자: 배송 시 세금 부과 여부 확인 필수,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 발생 가능

  • 판매자: 미국 내 재고 확보, 현지 물류 창고 활용 등 전략 필요

  • 물류업체: 통관 시스템 업데이트 및 직원 교육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소비자뿐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구조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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