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권 생존을 위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츠 국장은 먼저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발 행위를 중단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북한 정권이 1년 이상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일부 핵시설을 해체하기도 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열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북한 지도부는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그 생산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증언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상원에 제출한 서면 발언록에서도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역량까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헌법에서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기한 점, 지난해 핵무기 대량생산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여전히 비핵화와 상반되는 활동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국 내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한) 대외정책에서 상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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