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을 취소한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점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북미대화의 불씨는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트위터를 통해서 “그동안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와 경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조만간 그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방북취소는 ‘과거회귀 성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북한과의 평화를 원치 않는, 혹은 평화를 원하더라도 지금의 냉전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미국 강경파의 시선을 감안했다는 점이다.
평화보다는 압도와 공격이 정책 기조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국방비를 7,160억 달러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재작년 13% 증액에 이어 다시 2.3%를 증액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군사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 역시 비핵화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아한 증액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군사비 증액의 배경에는 바로 ‘그 누구도 미국의 실력에 도전할 수 없다’는 강력한 관점이 배경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중국을 향한 공격용 무기의 배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 법안의 배경에는 ‘평화’보다는 ‘압도와 공격’이 더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순순히 북한과의 평화를 원할 리는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좀 더 과도하게 말하면, ‘현 단계에서 북한과 평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전 세계의 강자가 되길 원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꼬마 로켓맨’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북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바로 중국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시진핑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시선은 ‘종전선언 전에 핵시설 리스트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핵시설 리스트’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오로지 북한에 핵시설 리스트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평화라는 관점이 아니라 ‘압도와 공격’의 한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의도까지 함께 있다. 어쩌면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장정이 아니라 또다시 세계적인 강국이 되려는 미국의 야심에서 일어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좀 더 요원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