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대북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상원의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 상원의원들은 1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11월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국가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간선거가 있는 시점이다. 결국 미국의 인내심은 ‘11월이 끝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상원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집중보도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가능성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까지의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맞춰져 있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재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실 에너지와 금융은 한 국가를 흥하게 할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들이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북한이 입은 타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 실제 이러한 제재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북한도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에 연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야말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회에서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실제 홀런 의원은 현재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홀런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타이밍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지금의 시점과 선거가 있을 때 까지의 시기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급, 금융 동시 차단
더불어 ‘리드액트’라고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도 작성이 끝난다. 물론 실행의 여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며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금융거래와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후 이 제재를 다시 해제하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현재의 북-미 관계를 최대한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문제는 주변 4강의 정치적인 입지와 공세, 여기에 무역전쟁이 얽혀 있으며 더불어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개입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남북한 당사자의 문재인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이슈에에도 영향을 받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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