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과 미국이 ‘보다 평등한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세종연구소는 정책 브리프,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 현안(이대우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역할,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근본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변화라고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의 패권국 부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임 및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통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한다.
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상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맹 현안(대북정책 공조, 방위비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령부 역할 강화, 한미동맹의 국제적 역할 강화)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견이 동맹 와해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니며, 시간을 두고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브리프는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 또는 사라진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일본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은 사라지 않을 것이기에 한미전략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국력 상승으로 미국도 패권 유지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필요하기에 보다 평등한 동맹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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