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걸쳐 ‘속도를 늦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서) 안보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지난 16일 한국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는 곧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싱크탱크의 전문가가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속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브루스 선임 연구원의 말은 곧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회 의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반대의 입장?
최근 많은 미국 내 인사들이 한반도에 전하는 메시지는 일관된다. ‘비핵화 이전에는 그 어떤 협력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수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둘 사이의 시각차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워싱턴에선 이런 내용들을 ‘미래 시제’로 말한다. 시제의 차이가 앞으로 한·미 사이 잠재적 긴장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과거 시제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미래 시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이다. 정반대의 의미이며 극과 극이다. 이러한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곧 남한과 미국이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다.
극과 극을 합칠 수는 없어
이는 단순한 마찰이나 균열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마찰이라면 줄이면 되고 균열이라면 다시 합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반대의 극과 극을 합칠 도리는 없다. 스콧 연구원은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가 같은 페이지·입장에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한·미 군 당국, 청와대와 미 카운터파트 사이에 이뤄진 사전 조율의 수준에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한은 독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이러한 남한의 독주가 결국 북-중-러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이 철저하게 미국과 입장을 동일하게 하면 남한-미국이라는 강고한 전선이 형성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혼자서 남-북-중-러를 상대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미국이 문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해 ‘분노’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란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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