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평화데일리뉴스DB
한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미국을 향해 ‘강도적 욕구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빼앗으려고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북한에게 줄 ‘선물’을 주지 않고 주춤거리는 것일까?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여전
우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속 사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심지어 통일에 대한 논의 역시 쏟아지게 된다. 즉, 이 종전선언은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을 최대한 미루면서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미국에서 ‘최후의 보루’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쉽게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선물을 주기 쉽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수십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 북한은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문가들, 정치인들 사이에 북한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미국, 북한 모두 전향적 시선 가져야
따라서 몇 번의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과연 북한이 정말로 바뀌었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역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나갈 수는 없다. 역시나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 역시 미국을 선뜻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지금의 상황에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 외무상은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즉, 이 역시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성에 얽매인 시선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전제하는 순간, 그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보다 투명하게 미사일 및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비핵화 시간표’를 통해 전면적인 평화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역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어디로 흘러 갈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북미, 남북의 진정성 어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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