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명 ‘이재명 리스크’에 이어 ‘돈 봉투 사건’에 휘말리면서 위기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각종 구설로 인한 반작용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던 참에 닥친 위기라서 더욱 뼈아픈 것일 수가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리스크와 이번 돈 봉투 사건이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그 타격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돈 봉투를 돌리는 부패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리스크와 돈 봉투 사건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민주당의 민생 챙기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송영길 발(發) 돈 봉투 사건은 민주당에 떨어진 느닷없는 폭탄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모두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며 맹렬히 비난했고, 송갑석 의원은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탈당함으로써 문제가 확산하는 것은 막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진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 돈 봉투 사건의 여파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오래 끌고 갈 성질’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돈의 단위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일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경향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검찰이 1년이나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은 여야의 사활이 걸린 정치적 대격돌의 현장이기 때문에 돈 봉투 사건이 결정적인 사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히려 당내 혁신과 공천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나 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공천을 투명하게 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 리스크’라는 의견이 더 강하다. 최근에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대미 외교 문제로 인해 리스크의 폭발력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줄줄이 사탕’과 같은 혐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위기에 대해 민주당은 우선 ‘민생 챙기기’라는 카드를 통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생 입법을 추진하면서 민심을 얻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말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서든 민생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그러나 이러한 민생전략만으로 지금의 각종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가려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민생’이라고 하겠지만, 한국 정치의 지형에서는 이 민생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논란, 보다 격화된 이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민주당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을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총선 가도에서 이제 남은 민주당의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검찰에 다소 불리한 지점이 곳곳에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일단 검찰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전례 없는 표현들이 들어갔다는 점들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는 배임과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대다수 언론사, 기업인들에게 여러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배임이나 제3자 뇌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점이다. 만약 실제 처벌이 될 경우 향후 지자체 단체장들의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뿐더러 과거의 행적까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대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성남 FC가 연루된 제3자 뇌물 사건의 경우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지어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총선의 과정에서 ‘잡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여러 혐의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도 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 ‘검찰공화국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이는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명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발이 확산하고 이것이 전체 선거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역시 태세를 전환해서 ‘친명계’로 전환된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한 단결력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고,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승패를 지휘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말 발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결과가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심은 결국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버리기는 힘든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