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장 문제점인 사항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대 상자가 한동훈 장관 본인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며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다. 대통령의 과거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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