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동맹 60주년 訪美
한․미 ‘신뢰동맹’ 재확인, 대북 정책동조 의지, 범세계 이슈 협력 강화 등
박 대통령은 美의회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의 주제로 연설하면서 6차례의 기립박수와 40번의 박수세례를 받기도 했으며 동포들에게도 뜨거운 환영도 받았다. 아쉽게도 방미 마지막에 터진 ‘윤창중 성추행’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완전히 묻히고 말았지만 분명한 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한․미 동맹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박 대통령의 외교력에 있어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파트너십 격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채택하고 '새 시대(New Era)'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양국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동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으며 ‘한미동맹’은 ‘신뢰 동맹’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계속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보내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한미 두 나라의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즉,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 억지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미사일 도발위협과 개성공단의 잠정폐쇄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대책들이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또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대북 원칙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즉, 한미공조만이 한반도 주변의 안보위기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을 한국과 미국이 재확인했다.
범세계 이슈협력 강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범세계적인 문제들도 한미 양국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성 인식,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다자차원 협력 지속, 한미 환경협력위 효율화 등 양자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 사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해외 봉사단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견하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현장에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단체들이 협력으로 개발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지구촌 공통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협조를 부탁했으며 우리 정부 관계자는 “중동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 원자력 협정과 FTA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에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라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말했다.
즉,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위협에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의 최대 이슈인 원자력협정 개정에 있어 양국이 상호간 최대한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로 원자력협정이 만료된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며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15일로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이행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과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양국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동안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인 조항으로 생각해 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의 여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7일 국회에 출석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국회에서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 이 부분에 있어 한미 간 재협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민간외교사절”
박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지역 교민들과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박찬호 선수와 그 뒤를 이어 류현진 선수까지 LA다저스에스 맹활약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LA지역의 50만 동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민간외교사절이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연결하는 메신저”라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포들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은 “재외동포 인재들의 글로벌 문화 마인드와 뛰어난 창의력이 고국의 문화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확대와 젊은 동포세대를 위한 한글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와 경제는 조금도 흔들림 없다”고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포들을 안심을 시켰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세일즈’에 나셨다. 박 대통령은 9일 로스앤젤레스(LA) 케티 박물관에서 한국과 미국의 창조경제 리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핵심인 창조경제의 비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언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실현될 수 있다”라며 창조경제 중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업가들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디어가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이미 발전한 선진국의 성공모델을 따라서 추격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추격형 모델이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혔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이런 방법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스스로 내정자직을 사퇴했던 김종훈 전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장이 참석해 박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양국 간 신뢰도 많이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이 실무방문임에도 불구하고 국빈급 예우를 받았고 국회 연설 중에 박수세례를 받는 등 수준 높은 외교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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