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이 다 끊어지면 누가 기업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겠느냐”며“‘피터팬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할 만큼 기업 운영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을 못하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다면 어느 누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이‘손톱 및 가시’라고 표현했듯이 필요 없고 복잡한 규제를 과감하게 타파하고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를 만들어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미래 신기술 신사업을육성시키고 기초 기술 및 부품소재 산업도 키워야 하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 왜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 하는가?
규제개혁은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즉, 규제의 성과와 유효성, 경제성, 준수율, 투명성을 등을 향상시키는 규제수단의 개선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규제적 정책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며 규제 준수비용의 완화와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의 폐지나 간소화해야 한다.
에이미 잭슨 前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 정부의 규제 투명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정부규제 기준이 모호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예측이 곤란한 것이 많으며 포괄적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한국이 규제가 심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규제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13,914건의 정부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상태다.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과다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의 기업인들이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은 규제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즉, 규제는 양보다 질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 간섭 많아
민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법령에 따른 규제 보다 관청과 행정 지도에 의한 비공식적인 규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공익을 위한 행정이라는 착각할 경우가 많아 민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많다. 즉, 정부는 민간이 항상 지도 계몽의 대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며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아
상당수의 정부규제 기준이 모호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예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피규제자는 총체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은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 원인은 규제 집행권자의 과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량권에 대해서 견제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규제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부정과 비리가 많아지고 있다.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
우리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이상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법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현실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 정서나 정치 논리에 의해 도입되는 규제가 많다. 이는 규제 집행자나 그 규제를 지키는 기업인 모두가 규정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알면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켜지지 않은 규제 때문에 규제제도 도입 취지마저 퇴색되고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규제수단이 사전규제, 원칙규제 방식
대부분의 규제 제도가‘원칙금지, 허용 예외“라는 모호한 조항이 많아 국민 대다수를 무능하거나 잠재적인 범법자로 간주하여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가를 인정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법의 준수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즉, 규제수단이 획일적 기준부과 방식 때문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향평준화로 만들게 될 뿐이다.
하나를 피하며 또 다른 규제
우리나라는 중복된 규제가 많다. 그 원인은 각 행정부서마다 규제 집행이 다르고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과잉 규제와 일관성 없는 규제 때문이다. 각 부서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규제가 많아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 부서의 이기심 때문에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규제개혁의 기대효과는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 준수 부담의 완화(Regulatory Relief)를 통한 감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규제(감춰진 조세-hidden tex)가 준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혁규제를 통해 감세와 같은 기대를 얻을 수 있어 규제 준수 비용절감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은 물가 안정에도 기여된다.
또한 창업활성화와 경제활동 자유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창업이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며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높일 수 있다.
부정부패의 추방
규제가 심한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데 일방적이고 강압적일수록 피규제자의 규제회피 하려는 심리가 높기 때문이다. 규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으면 부정과 비리가 발생률이 낮아지지만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부정과 비리를 유발한다.
국민생활의 질 향상
규제개혁은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현재 경제활동하기에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이라 제대된 규정을 집행하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민생관련 사회적 규제 상당수가 사문화가 되거나 집행과정이 사실상 무규제 상태까지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보건, 환경, 안전 등의 사회적 분야에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기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규제개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받는 행정 풍토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전 규제와 획일적인 규제는 민간 자율능력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인과 국민이 인정받고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할 의지 필요
최근 한국의 기업 환경과 규제 환경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제 민주화 추세로 인해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지키려는 이익집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강도의 불량 규제들이 면밀한 검토와 통제 없이 대량으로 도입되고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규제 품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규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행 규제 시스템은 세계은행,OECD 등이 인정하는 모범사례(best pratice)이지만 규제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되 형식적인 규제 보다 실질적인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영향 분석제도(RIA)를 활성화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규제 품질 관리절차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의 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방향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자유경쟁시장 법제도보완과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과점방지하고 공정거래 유지와 확산(fair competition &fair trade)하도록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균형적인 산업 포트폴리오
를 지원해야 한다. 즉, 주력 제조업의 초일류화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미래 신기술 신사업을 육성해야하며 기초 기술 및 부품소재 산업도 키워나가야 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업 생태계 경쟁력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 투자 환경의 혁신을 통해 기업끼
리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노사가 단결도 중요한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이와 함께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와 중견·중소기업의 직·간접 금융 시장의 접근성을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다면 지정학적 불안 요소도 시급하게해결해야 한다. 남북한 정치와 경제 및 민·관 분리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남북 경협과 스포츠, 문화, 예술, 학술 등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동북아 공동 개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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