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장관은 23일 “긴급 경제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방안을) 준비하고 잇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이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인 ‘새희망자금’과 관련, 지원 매출을 연 매출 4억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카드매출 3억원 이하를 의미한다”며 “카드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플러스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희망자금은 ▲사상 첫 소상공인에 현금 직접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첫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291만명에게는 24일 오후부터 문자가 갈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한 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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