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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홍근 "정부·여당, 민생법안 `묻지 마 반대` 일관...필요 따라 정쟁 수단 삼아" 비판

20일 국회서 `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 열려 "간호법, 의료법 대한 정부·여당 행태 무책임해...직무유기이자 국민 대한 기만" "27일 본회의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 반드시 처리" 천명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생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고 질타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5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숙의해 여야가 의결했고, 지난달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안을 좀 더 기다려달라는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면서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대통령이 버젓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화장실 들어갈 때 말 다르고 나올 때 말 다르다는 식으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호법과 의료법은 충분히 숙의를 해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인 만큼, 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장이 약속한 대로 27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물론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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