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출범한지 5년이 되고 있다. 저마다 특성화를 내세우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로스쿨이 특성화전략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법학 특화를 강조하며 성·신·의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설립된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은 40명 정원의 소수정예원칙을 고수하며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존중의 이념과 민주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사명 위에 건립된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등록율을 자랑하는 등 부동산법학 특화를 내세운 로스쿨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평생을 올곧은 법조인으로 살아오다
지난 2월 취임한 손동권 원장은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지금의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구성원의 힘을 좀 더 모아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한다고 말한다. “건대 로스쿨은 구성원의 힘이 결속되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손 원장은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이자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학자로서 제자나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법조계의 롤모델로 꼽힌다.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는 손 원장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학자로 남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로 자신에게 성실한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내준 학생들을 꼽는 손 원장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공부에 매진해달라고 전했다.
경찰대학교에서 4 년간 재직 후 올해 2월 건대 로스쿨 원장으로 부임한 손동권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UC Berkeley Law School 초빙 교수,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법무부정책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서들을 집필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열정과 섬김의 삶으로 평생을 매진해왔다.
최고의 경쟁력 갖춘 법조인 양성
법과 사회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국대로스쿨은 특히 현재 판·검사·변호사로 활동했던 실무경력 교수 10여 명을 포함하여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법률지식만을 가르치지 않고 법질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법적 사고력과 해결능력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교육에 임하고 있다. 손 원장은 2학년 때는 실무실습을 많이 나가 현장경험도 충분히 쌓게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건대 로스쿨은 시카고켄트, 일본 오사카 등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국제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정보화시대의 신지식 배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제도 또한 크게 주목할 만하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전액 대비 총 75%의 장학금을 개원 이래 현재까지 계속 지급하는 등 학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마련했다. 손 원장은“ 우수한 학생을 많이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잘 교육하려는데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원은 학교법인의 튼튼한 재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건대역 부근의 스타시티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각종 투자사업의 획기적인 성공에 힘입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경영평가에서 재정상태의 건전성, 투자활동의 적극성, 재정활동 및 교육투자활동을 통한 성과 창출의 각 부문에서 트리플 에이(AAA)를 획득하는 등 건국대학교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은 익히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바 있다.
입학 가능 대상자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이면서 해당 년도 LEET 시험을 치르고, 학교가 정하는 기간 이내 TOEFL이나 TOEIC, TEPS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학교에서 정한 소정기준의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균형 감각이 있으며 스스로 작은 일에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성실하고도 겸손한 마음자세를 갖춘 사람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법학의 메카로 우뚝 서다
건국대로스쿨은 부동산법학의 명실상부한 메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이 국가적 규제와 조정의 대상으로 재규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법제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기법, 국제적 시각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부동산 관련법을 특성화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초 분야별로 특성화된 로스쿨들을 육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건국대부동산 관련법 특성화 경쟁력은 상당한 비전을 제시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투자기법의 과학화·체계화,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의 결합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금융 및 자산관리 선진화, 환경 및 토지정의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 증가로 인해 부동산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의 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광역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법제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손 원장은 “건국대로스쿨은 앞으로도 특화된 분야의 로스쿨로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높인 전문가를 양성해 부동산관련 법제와 관련해 정의로운 부동산 법질서를 확립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하며 향후 건국대로스쿨이 세계적인 부동산법학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로스쿨의 추락
이제 로스쿨은 새로운 경쟁력으로 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전국 25개의 로스쿨은 각각 조세·특허·부동산 등 특성화 분야를 내세웠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의 낮은 합격률은 다양한 교육을 해치는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변호사시험 1~2회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 선으로 정했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이듬해 응시자에 가산될 걸 고려하면 합격률은 해가 갈수록 급격히 낮아진다. 현실은 로스쿨 출신의 취업률이 감소하면서 로스쿨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한때 회사에 사표를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붐이 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로스쿨 제도도 최근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로스쿨 통폐합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도쿄 메이지가쿠인 대학이 법과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는 히메지돗쿄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도인요코하마 대학과 오미야(大宮)법과대학원이 법학대학원을 통합했다. 로스쿨 인기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합격률 감소로 인한 것이다.
당초 졸업생의 70~80%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로스쿨 난립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24.6%까지 하락한 것. 연간 합격자 수도 목표치였던 3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2000명선에 머물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로스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손 원장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25개 대학에 로스쿨을 정해서 법대는 폐지하도록 하고 예비시험제도도 폐지했지만 일본은 로스쿨을 안 나아도 예비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며 일본 로스쿨 제도의 추락에 대해 쓴소리를 전했다.
치열한 경쟁 속 로스쿨의 해법
손 원장은 실력과 인성의 균형잡힌 조화를 강조하며 단순히 사법시험만으로 명예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기계발을 통한 실력향상과 인격수양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일본 로스쿨의 현실은 언젠가 우리 로스쿨에도 불어닥칠 수 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학문과 정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비전을 추구해나가는 생명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의 자생력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 소수정예의 교육을 지향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크고 강한 법조인, 탁월한 법률실무가를 배출하는 산실로서 비상할 건국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가 로스쿨의 표상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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