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기간 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급감한 때문인데, 세수 결손이 심각한 양상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천억원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1조9천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 9조4천억원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무려 17조4천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이 법인세 감소였다. 9월 한 달로 좁혀봐도 법인세는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6천억원 덜 걷혔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기재부는 지난달에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크게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천억원 늘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세수재추계를 내놓으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