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 실현해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제안

유미라 기자 입력 2022.07.22 13:58 수정 2026.08.09 00:45 1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지난 15년 동안 크게 변화한 사회 환경과 장애인 교육 수요에 맞게 법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인권침해, 장애 차별 등 사건·사고가 겉으로 드러날 때마다 법을 조금씩 고쳐왔지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의 양질 전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