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현금인출책도 엄벌합니다

(데일리뉴스) 서울북부지검은 3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범 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북부지검은 지난 1~3월 3명을 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지난 16~22일 구속역장을 발부해 23일 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현금 인출을 담당한 자들로서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회복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구속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범행 수익으로 차량 구입한 사실, 동종전과 다수 기록에서 같은 수법으로 부인한 사실 등을 보완수사해 적극적으로 구속한 사안이다.

보이스피싱은 서민을 울리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단순 인출책이라도 구속기소 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주모자 등 추적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울북부지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