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말, 현재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32만 6,000명의 채무자들이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 받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 탕감 받는 빚은 모두 2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신용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이들은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까지, 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 받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21만2,000명이, 공적자산관리공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 명 중에서도11만4,000명이 채무조정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큰 문제로 삼는다. 이것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국민행복기금출범을 알리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비중 있게 취급하려고 한다. 즉 빚을 탕감
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혜택이 무효화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일괄적인 빚 탕감과 채무조정 외에도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하여 한
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연체자자들은 7월 이후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 하면 채무가 감면되고 남은 빚은 취업 후로 상환이 미루어진다. 또한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대출로 전환된다.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은 4,000만원한도에서 20%이상 고금리대출을 10%안팎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 1억원 초과채무자와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5월1일부터10월말까지 기존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과 상환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행복을 위해 등장한 제도이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불행기금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채무자들의 들뜬 기대가‘도덕적 해이’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꾸준히 돈을 갚던 채
무자가 지난해 말 부터 흔들리며 상환하기를 중단했다. 나중에 국민행복기금대상자가 되면 원금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출범 이후로 서민금융채무자들의‘도덕적 해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어긋난 기대 때문이다.
실제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등 4대 서민금융상품연체율은 급등하는 추세다. 문제는 서민금융대출상환을 거부해도 은행입장에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
부분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연체가 되더라도 담보의 압류나 변제등의 손실보전 방법이 없다.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를 기대하고 무작정 연체를 반복하면 나중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국민행복기금대상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혜택을 기대하며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버티기’사례도 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돈이 아니다. 채무탕감대상자나 채무조정대상자들은 그 점을 인식 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채권매입에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기존신용회복기금(5,000억원)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고 모자라는 자금(3,000억원)은 차입금과 후순위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또 전환대출에 필요한 7,000억원은 채권회수액과 보증수수료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즉 나라에서 조성되었던 신용기금과 조세수입과 빚을 내어서 연체자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지어야 할 빚인 것 이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 컨설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민들의 무거운 채무를 좀 덜어주고 같이 미래로 걸어가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모든 국민들이“국민행복기금”의 출
범이후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활의 기회가 될 것인가? 방만한 도덕적 해이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정부의 의지와 채무당사자들의 하나 된 진정성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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